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 대토론회서 역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이론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서 현재의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의장은 이날 토론에서 "우리나라의 불행한 지방자치는 실질적 분권없이 2할 자치라 부르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에서 비롯됐다"며 "한국 지방자치의 성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이론적 논의를 반복적으로 답습하는데서 탈피해 그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시행한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반응성이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지방의 역량이 부족하기 보다는 실질적 분권없이 실시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법과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로 가려면 지방정치가 먼저 활성화돼야 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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