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도 0.5%p 인하 중소업소 최대 210만원 절감 내년 초부터 적용하기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3년만에 대폭 인하된다.



2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의 1.5%에서 0.8%로 줄고, 연매출 2억원~3억원인 중소가맹범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체크 카드수수료의 경우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재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낮춘다.

당정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10억 이하)에 대해서도 현재 2.2% 수준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1.9%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대행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인 238만 곳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아 연간 약 6천700억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이 알려지자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당장 수익이 줄게 된 카드사들은 울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당정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에 대해 중소소상공인업계를 대표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며 "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과의 차별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카드사들은 "이번 조정에 따라 대형 가맹점에서도 인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이 각종 부가서비스와 포인트 할인 등을 축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12년 카드 수수료율 인하때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혜택을 크게 줄인 전례가 있다.

금융위원회도 카드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5년인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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