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필진·편찬기준 발표 고대사·상고사 부분 보강 민주·산업화 객관적 서술 황 총리 "진정성 믿어달라"
이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이를 놓고 충돌하는 '교과서정국'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국가편찬위원회(국편)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집필진 구성과 편찬 기준 등과 관련한 내용을 4일 국편을 통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면서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정화 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황 부총리는 새롭게 개발될 역사교과서에는 고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 등 상고사와 고대사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를 충실히 기술하는 한편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시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이 있는 중·고등학교의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가 현행 인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다.
고등학교 신설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도 검정 교과서로 제작된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 교과서로 유지된다.
황 부총리의 발표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며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