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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피해 수임료 갈등 중재할 지도층이 없다

시사기획 - 대구 동구 내년 총선 앞두고 또 시끌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5년11월05일 21시48분  
내년 4·13총선이 임박하면서 대구 동구가 또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K2기지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와 관련해 수임료를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변호사들 밥그릇 싸움에 지역 지도층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주민들 간 대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몇몇 사람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가는 변호사와 뒷거래가 있다"거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최근들어 동구지역에는 K2 소음피해 배상소송에 참여한 동구 주민들이 변호사 간 법정공방에 휘말리면서 이중수임료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주민편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지도층 인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사태를 부추키는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 몫의 보상금이 애꿎은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K2 소음피해 소송은 전체 소송 규모가 10만여명으로 지난 2011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 공방 없이도 쉽게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서류만 갖춰지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3명(전체 5명)의 변호사에게 제각각 소송을 위임하면서 수임료, 지연이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서류발급 비용) 등으로 평균 15% 이상을 떼이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로 지출되는 주민들 돈이 변호사(대구 100억원, 서울 300억원 가량)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민들을 설득해 의견을 결집시키고 피해 보상금이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여론을 이끌어야 할 동구지역 몇 몇 지도층 인사들은 무슨 목적에서인지 오히려 편을 가르고 상대를 비난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소송 변호사를 1명으로 단일화하면 수임료를 3~5%만 지불해도 대행을 해 줄 변호사는 얼마든지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지도층 인사들이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을 편가르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진정으로 동구와 주민들을 위해 변호사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소음피해 비상대책위 한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이 선거철만 되면 소음피해 보상금(지연이자 등) 문제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변호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브로커 역할을 그만하고 변호사 수임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소송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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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