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9년 이후 6년만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대규모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6년 만이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당시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교사 1만 7천여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참여 교사 1만 7천여명 대다수에게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전교조 전임자들에게도 해임과 정직 등 초강경 조처를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전교조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에 반대하며 지난달 29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집행부 검찰 고발, 참여 교사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 1천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