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영 시의원 시정질문

경산시의회는 제179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최춘영(사진) 의원은 경산4일반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한 사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시에는 생산유발효과 7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천836억원, 고용창출 2만명이라는 큰 효과가 기대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썼다.

또 2013년 12월에는 KDI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B/C 1.2로 통보받았으며 2014년 12월 19일에는 우선공급부지 2만8천500평에 대한 공사를 경산시에서 발주 착공했다.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위탁계약 내용을 보면 북동측도로와 남측도로, 상수도, 우오수와 조경공사비의 26.5%인 198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하고 1단계 공급부지(2만8천500평)에 대한 분양수익금(조성비 제외)106억8천700만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갖게된다.

또 시비로 5년동안 설계한 것과 국공유지 11만551평(감정평가액 91억9천600만원)을 이관하는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용을 보조한 금액이 448억2천500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공단내 대로 2류 진3호와 진7호 2개 노선, 공단과 접하는 지방도 925호선(사업비 92억여 원)은 공단사업부지에서 제척, 경산시가 책임시공을 약속,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합하면 902억여 원을 경산시가 책임져야 된다.

이는 경산시가 고급인력을 투입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1.2로 나오는 등 사업을 성사시킨 보람도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끌려가는 협상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춘영 의원은 "경산시는 경산1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도 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추진하게 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달라"며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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