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는 9일 상임위별로 일제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전·현 시장 공약 사항 관리와 규제개혁 추진 증가 이유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광교 의원=순세계 잉여금이 과잉 발생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된다. 순세계잉여금이 해를 거듭하며 많이 남는 것은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의미가 아닌가.

김의식 의원= 원점관리대상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사업 중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프랜트 구축사업 등 4건, 월곡로 대한방직간 도로건설사업비(50억) 등 상당수가 누락되었는데 이유는. 범안로 민자사업이나 도시철도 3호선 등 부풀리기 사업예측으로 시민들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년에 비해 3억 6천만원이 늘어난 46억 9천만원을 편성했다. 민간위탁금으로 156억 50백만원이 늘어난 1천 292억원을 편성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성제 의원=시장 공약사업관리와 관련 하여, 공약사업 160개 중 이우환미술관과 영어라디오 방송 등 2개 사업만 보류, 158개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진사업을 정상추진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초등학생 전면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도시철도 3호선 대구스타디움 연장, 동대구역~유통단지 도시철도 지선 건설, 취수원이전사업 같은 부진사업을 마치 정상추진하고 있는 것 처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전임시장의 공약사항도 행정 계속성과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 신임시장도 이를 지켜야 한다.

오철환 의원=대구시의 연구용역예산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014년 45억원에서 2016년 예산안에는 81억 7천500만원으로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연구용역비가 늘어난 상황으로, 부산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수준이며,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높은 편인데 증가 요인은? 규제개혁도 올해 35건이 증가했다. 규제개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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