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시교육청 등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대구시교육청과 4개 교육지원청, 1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20일까지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윤석준 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 응답에 앞서 2016학년도 수능시험이 다가왔다며 모든 교육가족이 함께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시 교육청이 4년 연속 종합 1위에 오르는 등 각종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학교 운동부 폭력사태 등 학교폭력, 일반계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 지역내 선호·비선호 학교 고착화를 포함한 교육 양극화 심화 등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돌아봤다.

첫 질의에 나선 조홍철 의원은 누리과정 및 교육복지 예산 편성에 대해 말을 꺼냈다. 올해 대구지역 누리과정 지원비는 1천911억원 편성돼 있으며 전체 교육청 예산의 6.7%에 이른다.

예산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에 6개월치 편성,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1천억원이 편성되지 않은 만큼 추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물었으며 시 교육청은 미전입금, 학교 통폐합, 재정운영 효율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예산편성 논쟁의 피해자가 학생과 학부모인 만큼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재정에 큰 압박이 돼 교수학습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학생들의 수업과 직결되는 만큼 시 교육청은 추가예산확보에 집중하고 교수학습 예산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교육복지사업에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 예산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해 행사성 및 단위성 사업과 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 다문화학생의 요구를 먼저 조사는 등 다문화 학생관련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창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매년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들 책걸상 규격이 여전히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배 의원은 석면 교실이 전체 교실의 63.3%에 이르고 정부관리 규정과 시 교육청 관리규정이 다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생안전권이 우선 보장될수 있도록 예산이 사용돼야 하며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한 만큼 시 교육청이 행동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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