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구시건설본부를 상대로 공사 설계 변경의 적정성 여부와 하도급의 부당한 이면계약 관행화 근절 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류규하 의원=세계 육상로 건설 사업, 금호강 공항교 저지대정비사업 등이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나? 또 법적 적정 비율 이하로 발주된 하도급공사의 계약과정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턴키공사에서의 하도급보호제도 무력화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귀화 의원=서대구 IC 주변 차량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 못한 사유는?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자재구매와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사업 공사의 지출이 매우 저조하다. 왜 그런가.

효신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의 하도급 기성금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원도급사의 횡포가 없도록 건설본부에서 잘 관리해 달라.

조재구 의원=환경친화적 순환골재인 상온재생 아스콘 사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타 시·도에서는 안전하게 활용하고 있으므로,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란다.

강신혁 의원=금호강 공항교 저지대정비사업 관련해 설계단계부터 접근성이 원활하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

김창은 의원=하도급계약에 있어서 부당한 이면계약이 관행화되고 있는데, 하도급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대구시에서 공정한 하도급계약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관행적인 설계변경은 그 결과가 공사비의 증감을 떠나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부적정하므로 향후 모든 공사에 앞서 설계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달라.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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