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성주) 위원장은 농수산 보조금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조건하에 농가에서 보조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16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각종 보조사업이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입찰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돼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윤종도(청송) 의원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사업선정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급 후 사후 정산에 대한 철저한 검사 등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희영(예천) 의원은 가축사육농가와 지역주민간의 악취로 인한 민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추진에 확대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과잉생산에 따른 농작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1~2개 품목에 시범적으로 농산물 최저보상제를 도입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오세혁(경산) 의원은 도청이전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를 설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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