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시·달서구에 어린이집 비리 재발방지책 촉구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 비리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달서경찰서는(본보 17일자 4면) 어린이집 2곳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어린이집 과련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보육을 시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부분을 꼬집었다.

높은 수준의 보육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학부모까지 가담해 돈벌이 수단으로 민간보육시장이 전락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민간보육시장의 나쁜 단면을 여과없이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매번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해당 관청의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인력부족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복지연합은 달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라고 지적하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블랙리스트를 계기로 대구시는 내부고발을 보다 활성화시켜 어린이집 비리를 방지한다며 보육고충상담센터를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연합은 이번 사건에서 증명되듯 자체 정화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복지연합은 경찰의 엄정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했으며 어린이집 비리 척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구시와 달서구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여기에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확충, 근본적인 보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