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개월분 예산안 제출 긴축 재정…정부지원 전망 "보육대란 등 피해 막아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울산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 이들을 제외한 다른 시·도 교육청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전·경기·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각 교육청이 부담하고 지자체가 집행하지만 14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14개 교육청이 지자체에 실제로 예산을 보내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만약 교육청이 끝까지 지자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정 전출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에 바꾸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다른 시·도와 달리 대구·경북지역은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도 일부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별다른 잡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를 이미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대구의 경우 올해 지난해 7개월치보다 한달 줄었지만 예산 편성 범위내에서 가능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양 교육청 모두 긴축 재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입을 모았으며 부족분의 경우 올해 추경에서 보듯 정부에서 어느정도 보장해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다른 지역 교육청과 달리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어떠한 다른 의도는 없다고 못박았다.

대구·경북·울산 교육청만 누리과정을 편성, 전국 교육감 협의회 합의와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양 교육청 모두 보육대란이 발생하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는 만큼 본질적인 교육문제만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교육의 정치 중립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며 일부 교육감들의 주장에 반드시 동조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이 지속되더라도 근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어 예산 편성을 놓고 자체적으로 어떤 논란도 없다고 전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협의회로 묶이면서 마치 다른 말을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게 일관적 입장이었다"며 "어떤식으로든 보육대란 등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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