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상임위별 행정사무 감사 마무리

▲ 박일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대구시의회는 지난 20일까지 1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지역 경제 정책의 문제점은 물론 생활·민생분야 등을 중심으로 예리하게 파고 들었다.

그동안 슬러지·음식물 폐기시설 등 환경처리시설 수차례 지적으로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또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관심과 대책을 요구했다.

자료제출 준비 미흡한 일부 피감 기관에 대해서는 이틀에 걸쳐 감사를 하는 등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최길영 의원 "취수원 이전 추진땐 근본대책 마련 시급"

▲ 최길영 의원

최 의원은 취수원 이전 추진 시 수질사고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의 시급을 지적했다.

페놀사건이 발생한지 2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대구시민은 물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서 취수원 이전사업에 대한 대안마련 및 특단의 조치 문제와 관련, 중앙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에 Test-Bed 사업이 활성화 돼야 겠지만, 무분별하게 개방하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후에 문제가 있을까 우려가 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후장비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각 센터별 관리지침을 통일하여 일률적으로 점검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후장비를 매각이라는 방법이외에 우리지역 학교 등의 기관에 대여 또는 기증하는 등 조금 더 효율적인 활용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따졌다.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의 개발방향이 스마트자동차, 차세대 기계금속, 신소재 섬유, 바이오, 제약 등 복합지구 개발로 알고 있는데, 기존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구 의원 "부서마다 창업업무 추진 컨트롤타워 필요"

▲ 김원구 의원

슬러지·음식물 폐기시설 등 환경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하도록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창업 사업의 효율성과 섬유관련 단체들의 성과 부족 등을 따졌다.

김 의원은 창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 사업추진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창업지원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 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창업기업들의 매출 등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상리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이 준공검사에서 운영까지 부실 투성이 임에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개탄했다.

대구시에서 소송T/F를 구성하는데만 3개월 이상 흘려보냈고, 소송관련 서면질문에 대해 진정성 없는 답변만 돌아오는데 준비가 너무 소홀한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음식물쓰레기 함수율이 적게 나와 음식물처리량을 용량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소송의 제일 쟁점사항이므로 관련자료 축적 등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서부건조고화시설 운영 재계약 관련해 시공사가 유일하게 귀책을 인정한 부분이 폐수처리부분으로 지난해부터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집행부는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연구개발사업과 기업지원사업에 사업비 투입대비 성과가 저조하다고 따졌다. 과제선정때 부가가가치가 높게 창출되는 사업 선정이 중요하며,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분석은 물론 관련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순천 의원 "뷰티산업 인식 전환 필요…육성방안 주문"

▲ 정순천 의원

정 의원은 뷰티산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뷰티산업에 대한 인식이 신흥소비시장으로 인식하는 중국이나 창조산업으로 분류하는 영국과 달리 대구시는 아직까지 개인서비스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뷰티산업은 이·미용 산업을 포함해 넓게는 성형·패션·의류·한방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고, 고부가치산업으로 고용창출형 산업임으로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육성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유통대기업에 대한 지역기여도가 저조하다면서 대구시가 지역기여도 증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기업들의 현지법인화가 필요하고, 지역업체 활용 및 지역민에 대한 고용에 대해 행정기관이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향후 대구에 입주할 유통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지법인화는 물론 일정비율의 지역민 고용을 반드시 관철해 달라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 직접 은행 알을 가져와 보여주면서 가을철 가장 큰 민원으로 가로수 은행나무의 악취문제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단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사업을, 민간투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장상수 의원 "시민 건강위해 안심연료단지 조속 개발 촉구"

▲ 장상수 의원
장 의원은 입주 연탄업체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안심연료단지 개발은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들 업체들에 대한 설득을 포함한 조속한 이전을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개발계획 상 경관조성 등을 할 경우 조건부 승인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구테크노파크가 장비활용도 측면에서도 활용도 50% 미만인 경우가 많다면서 장비노후화 점검과 함께 노후 장비들에 대해 사회 기여의 일환으로 학교시설 등에 기증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대구시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자들의 불편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구군별 차이가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율이 동구의 경우 80%에 미달된다"고 지적하고 동구같이 단독주택이 많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와 관련해서는 "한방 관련 대구의 대표축제임에도 사업비에서 국비지원이 감소되고 방문객 수도 감소추세에 있다"면서 한방음식경연대회 등 약령시축제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해 축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최인철 의원 "산단 배출 오염물질 주민건강 악영향" 초래

▲ 최인철 의원

산단주변 17개 동과 주거지역에 2013년도 대구시 염색산단과 대구3공단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민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산단 주변 지역은 염색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기환경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의 입장을 따졌다. 최 의원은 "몇 번의 용역을 거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문제가 오락가락 하고 있다"면서 올해 용역에서는 종전에 이전방침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확장 재건축은 사업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비 또한 증가가 예상됨에도 확장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것은 잘못된 정책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이텍연구원의 최근 4년간 사업비 대비 매출이나 고용부분에서의 성과가 미흡하다면서 연구개발사업이 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예산지원 부서의 관리 감독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관련 연구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 가동율이 50%미만인 장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비활용에 대한 점검과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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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는 지난 20일까지 1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지역 경제 정책의 문제점은 물론 생활·민생분야 등을 중심으로 예리하게 파고 들었다. 시계방향으로 박일환 위원장, 정순천 의원, 최길영 의원, 김원구 의원, 장상수 의원, 최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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