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로 신바람 나는 영농 지원"

"농업인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정책으로 신바람 나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몫이겠죠."라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비스 개선 정책 시행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농업을 한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창조·소통·배려'의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띄었다.

2013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5대 분야 100대 농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05년부터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 감소에 대비해 '쌀 소득 보전직불제'를 운영 개선한 결과 쌀 목표가격을 2005년 17만80원/80㎏에서 2013년 18만8천원/80㎏으로 인상한 것은 물론 쌀 고정직불금 조기 인상, 동계이모작 직불제 도입과 단가를 높였다고 말했다.

또한 직불제가 쌀에 집중돼 밭작물에 대한 소득·경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밭 직불 대상품목을 넓혀 단가를 인상했으며 가격변동에 따른 경영불안을 줄이기 위해 올해 양파 등 수입보장보험 시범도입으로 소득 안정과 경영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잦은 자연재해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품목 확대는 물론 보장비율 확대, 병해충 보상 추가 등 상품을 개선했으며 정책보험 전담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설립 운영해 공적 기능 역시 강화했다고 알렸다.

이동필 장관은 "농업재해보험 등 경영 안전장치로 지난해 이전소득이 2012년 대비 21.4% 늘었으며 농가소득 역시 12.6%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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