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지역구 도로·공원조성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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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의원들의 사업, 소위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예산 심사권을 가진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의원들은 꼭 줘야 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반면 자신들의 지역구 도로와 공원조성 등의 사업에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도 대구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70억원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지원금으로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과정에서 970억원중 225억 원을 삭감했다.

대신 두류공원로 환경정비 사업 5억원, 앞산순환도로 환경정비사업 5억원, 성서5차산단~세천도로 개설사업 40억원, 금포리 도시계획도로 건설 1억원 사업 등을 신규 편성했다.

또 김흥교차로~달성1차산업단지 도로사업은 대구시가 12억원을 편성했으나 3.3배인 40억원으로, 성서IC북편 거너실마을 주변도로는 당초 6억원에서 2.6배인 16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무단 횡단 방지시설 설치(2천만원), 나드리콜 교통안내소 운영 및 설치(1억5천400만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여기서 삭감된 예산은 교통약자 도우미 센터 물품구입비 및 센터 전기요금·유지관리비·센터설치 등의 사업비로 새로 편성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2억원)과 야생동보호구역 생태환경조사용역비(1천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시민의 숲(시설부대비 1천만원), 팔공산 축제(5천만원), 반포천 소공원 조성(3억원),성당휴게소주차장 포장공사(1억3천만원) 등의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 문화복지위원회도 곳곳에서 삭감과 증액을 거듭했다.

대구문화융성지원사업(4억2천만원)의 예산이 48%인 2억원이 삭감됐다. 생활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5천만원), 생활예술동아리 공연, 전시지원(1억원)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반면 선덕여왕영정제작(5천만원), 고모령 가요제 지원(5천만원), 대한민국 어머니 축제 지원(5천만원), 김광석 노래부르기(1억5천만원)사업 등을 신규편성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의회가 새로운 비목(신규 사업)을 설치해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대구시장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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