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전 실국장 배석 가운데 도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본격 가동,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내년도 경북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례적으로 도청 전 실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날선 정책질의를 펼쳤다.

최병준(경주)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심사에서 도민의 예산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부실적인 운영을 지적하고, 자체재원의 경우 지사공약사업에 편중돼 있어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영석(상주) 의원은 도 예산 상당부분이 지역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 하지도 못 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매칭됨으로써 재정운용의 자율권에 침해를 가져왔다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차원의 자체평가 점검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박문하(포항) 의원은 전년도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을 별도의 개선사항도 없이 재상정하는 관행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허가사업 중 과장 전결사업이 문제가 생겼을 시 실제 결재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국장 등 상급자의 책임소재에 대해 추궁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경북도 예산이 특정도시로의 편중으로 인한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돼 균형발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태식(구미) 위원장은 경북도 및 도내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관련 사업을 경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통폐합해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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