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해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내집 마련 금융상품이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이지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대출된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는 서울 3천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천700만원, 광역시 2천만원, 기타지역 1천500만원이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밝힌 행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학비자(D-2) 체계에 유학, 취업, 영주권 취득을 통합한 세부 항목(가칭 D-2A 비자)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 초청 장학생, 대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에 유학한 이후 취업할 때 유학비자를 취업비자로 바로 전환해 주겠다는 것이다.
고령화·여가 수요 확대에 맞춰 반려동물 산업·레포츠 산업발전 청사진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