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숙제 풀려…안보·경제분야 협력 활성화 가능성 독도·집단 자위권 등 난제 여전…돌발 악재 배제 못해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사진은 2011년 12월 14일 정대협이 1천번째 수요집회를 맞아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 소녀상을 시운 뒤 시민들이 따뜻한 정성과 위로를 담아 다양한 옷을 입힌 모습. 연합

한일 양국 간의 난제 중의 하나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면서 한일관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간 핵심갈등 요소가 해소되면서 상호 방문 형식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도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는 여태껏 일본측이 제시한 안 중에서 가장 전향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 2012년 '사사에(佐佐江)안'보다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사에안은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썼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도의적' 등 수식어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다만, 일본 정부의 책임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그러나 위안부 타결 직후부터 양국이 합의사항과 관련해 온도 차를 보이는 데다 독도와 집단자위권 등 한일 간에 민감한 현안이 즐비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한일관계를 낙관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고비 때마다 발목을 잡아왔다. 외교 고위 관계자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적으로 100%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해주기는 어렵더라도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협상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핸디캡 1'의 난제였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면서 협상이 험난했음을 시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


전문가들도 해묵은 숙제인 위안부 문제 타결로 한일관계가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태동 21세기한국전략연구원 원장은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것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큰 고개 중 하나를 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동북아 질서 형성을 위해 '투 트랙'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은 한일 정상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한일관계 개선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명을 받고 이번 회담에 임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위안부 협상 고비 때마다 결단을 내린 것으로 외교가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 11월 초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내년에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에는 미국이 한일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희망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반일 여론 때문에 추진이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 한일 군사협력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지부진했던 양국 간 경제협력도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과거사 문제로 인한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경제 분야에선 협력한다는 '정경분리' 기조에 따라 지난 5월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2년 6개월 만에 재개하기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었다.

외교적인 대립이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알게 모르게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국 관계가 해빙 분위기에 접어들면 경제분야 현안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공동체와 제3시장 공동 진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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