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특별 대책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2.2%, 중국은 90.7%에 대한 관세를 각각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해 시장 개방은 중장기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한·중 FTA 발효로 전국 제일의 농도인 경북지역은 농업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해 졌다. 경북은 전국 농업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생산량 전국 1위 품목이 14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농도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전국 1위), 농촌의 초고령화(39.1%)·공동화 등으로 어느 지역보다 FTA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정부가 농수산물 개방 수준을 역대 FTA 최저 규모로 방어했으며, 특히 쌀 등 주요 농산품들은 양허 품목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 농수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FTA 위기를 농업경쟁력 확보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FTA 무역이득 공유제 조속한 도입,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도 자체적으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FTA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중FTA 위기를 기회로, 경북도 2024년까지 13조3천억원 투융자
경북도는 지난해 한·중FTA 발효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13조3천억원 투융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한·중FTA 대응 '경북농어업 희망지키기 10대 특별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은 한·중FTA에 대응한 10대 품목에 대한 다양한 보호대책과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대중국 수출시장 개척에도 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한다는게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 대책은 한·중 FTA체결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심리적 피해와 불안감 가중에 따른 농어업분야 대책을 마련하라는 김관용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대구경북연구원 등과 함께 그간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경북 농어업희망지키기 10대 특별대책
경북 농어업희망지키기 10대 특별대책은 한·중FTA체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어가 소득의 안정화, 창조농어업 육성, 글로벌경쟁력 강화 등 3대 목표와 10대 역점 추진과제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한·중FTA에 대응한 10대 품목에 대한 다양한 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이 최초로 도입한 '경북형 마을영농'을 성공모델로 육성하고, 양념채소 등 규모화·조직화를 위해 공동경영체 500개소 육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밭이 가장 많은 경북의 특성을 감안해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기반 정비율도 62%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농기계임대사업 및 에너지 절감 시설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업 생산 안정화 및 품질고급화에도 많은 시책들이 도입 시행된다.
과수, 채소, 특작분야에 첨단시설을 확대·보급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등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을 통해 고유 어자원 확보와 생산성 안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어가 경영안정기금 조성 및 직불금 지원도 보다 확대된다.
자주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을 2024년까지 2천7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재해보험의 확대와 피해보전 직불제 강화, 밭농업 직불제 내실화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도 구체화된다.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과 문화 등 거점 농어촌 마을육성, 고령친화형 공동시설,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여성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 계층 소득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선도농어가 및 청년농업리더 육성 프로그램도 한층 가속화 된다. 현장 중심의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어업 전문 CEO 2만명을 양성하고,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농어업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첨단 청년인력 1만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농촌사회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귀농·귀촌유치 정책들도 더욱 구체화시켜 '귀농 1번지 경북'의 명성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어업 6차 산업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는 미래농업의 지향점인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6차산업 인증업체 500개소 육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지구 10개소 조성,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집중해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복원을 지속 도모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노력도 각종 시책들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의 변화된 식생활 패턴과 수출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지속 개발하는 한편, 제조·가공 인프라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기업 190개소 육성에 나선다.
기후 변화 대응, 새로운 먹거리 창출 노력도 단계적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응품종 선발과 주요 영양번식작물 등 우량종자 보급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15개소를 구축하고, 산타딸기와 같은 해외수출용 신품종 개발 및 약용식품, 베리, 허브류 등 기능성 상품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대중국 수출시장 개척에도 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FTA 위기를 중국 농식품 내수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대중국 시장개척사업단 운영, 농식품상설 판매장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함께 쌀, 포도, 김치, 김 등 주력품목을 집중 발굴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규수출업체를 위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선도기업 100개소 육성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로컬푸드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얼굴 있는 농수산물 공급과 책임 있는 소비여건 조성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도시 소비지 공급 확대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및 로컬푸드 거점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육성하는 등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경북형 로컬푸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한·중FTA를 포함해 이미 53개국과의 FTA 타결로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힘을 모으고 한마음이 된다면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농어촌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경북농어업 희망지키기 10대 특별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한중FTA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