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핵무장론 위험천만"…정부 "한반도 비핵화 견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여권 지도부가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오면서 각 정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1990년대 초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 '전술핵 무기'를 다시 도입하거나, 핵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을 언급했다. 여권 지도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론을 공론화한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지금처럼 이어갈 것인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시점"이라며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또한 "동북아에서 우리 한국만 핵 고립이 되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평화는 대응할 힘을 보유해야 오는 것이지. 한쪽 힘으로 기울면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핵 무장에 대해 미국이 1990년대 초 철수시킨 '전술핵 무기'를 다시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가 생존 차원의 핵 개발이 이젠 필요하다"며 "우리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한반도 안전을 위해 전술핵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 눈치를 보지 말고 주권국으로 당당하게 전술핵 도입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들어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이를 국민을 불안케 하는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에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며 "집권 여당이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예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는 기존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킨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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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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