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도 제재안 심사 본격 착수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크게 △조사·금지행위·처벌 규정 △북한의 인권유린 및 사이버안보 침해행위 제재 △북한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증진 조항에 관한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먼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원과 별개로 상원도 대북 제재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상원 외교위에는 지난해 7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10월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 등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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