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포항지부 지난 5년간 대구·경북지역 연대보증채무 386억원 달해 15억원 이하 채무자 대상 개인 워크아웃 제도 등 운용

경제학 박사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연대보증의 피해자가 대구경북에서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에 따르면 2010년~ 2015년 대구·경북지역 연대보증채무 지원 현황은 1천79건으로 조정 전 채무액이 386억2천72만339원, 조정 후 채무액은 68억5천14만7천163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지역의 지난 2015년 연대보증채무 지원은 269건으로 2014년(257건)보다 12건이 많았고 지난 2010년(117건)에 비해 52건이 증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연대보증 채무를 짊어진 사람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모(46)씨의 경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친척이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친척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 주었으나 친척의 사업부도로 인해 2004년경 보증채무를 4인의 보증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

이후 보증채무로 인한 신용문제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변제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상환중이다.

이씨는 지난 2009년 6월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했고, 채권기관의 청구금액은 장기간의 연체로 말미암아 총 2억8천200만원(원금 9천900만원)에 이르게 됐으나 2009년 8월 10일 채무조정 확정돼 연체이자 1억8천200만원은 모두 감면 받았으며, 원금 9천900만원에 대해 채무자 및 다른 보증인 등 채무관련인 수에 따라 안분해 최종 1천900만원을 8년 동안 월 20만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 받아 상환 중이다.

이처럼 본인의 채무나 연대보증 채무로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정부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문을 두드려 보면 의외로 손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신복위는 15억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운용한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소외계층은 70%까지 원금 감면액이 늘어난다.

신청 즉시 모든 추심활동이 중단된다.

대신 채무자는 매월 조정된 금액을 신용회복위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연대보증제 폐지 전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 수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보증금액 전액에 대한 책임이 지워진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전체 채무액을 보증인 수만큼 나눠서 변제하도록 조정돼 부담이 훨씬 덜하게 된다.

채무액이 커서 신복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제도나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5년간 돈을 모아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 개인파산 제도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 관계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효율적인 채무 조정과 빠른 재기를 위해서라도 채무 규모나 소득수준을 꼼꼼히 살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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