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당 3천500원 전국 최저 수준…급식 단가 현실화 시급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북도의 결식아동 급식비는 한끼당 3천500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였다.
경북도의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지난 2005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아동급식 지침'을 통해 급식단가를 한끼당 3천원으로 권고한 이후 줄곧 3천원을 유지하다 지난 2014년에야 3천500원으로 올렸다.
반면 대구·충북·제주는 지난해 1월부터, 전북은 올 1월부터 급식단가를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렸다. 현재 한끼당 급식단가가 3천500원인 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경북을 포함한 6곳뿐이다.
급식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4천500원이 지원되며, 특히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해 7월부터 6천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경북 단가보다 2천500원이나 더 많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 격차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국고 보조금이 없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일선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각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가 예산범위 및 물가상황 등을 판단해 급식단가를 결정하도록 해놓았지만 해당 단체장들의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해 경북지역 23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구미시만 지난 2012년 4월부터 끼니당 단가를 4천원으로 인상했다. 나머지 22개 시군 전체가 3천500원에 머물러 있어 각 지자체들이 내세워온 '복지경북'이 헛구호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들의 결식아동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데다 현실물가와 동떨짐에 따라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급식단가 현실화를 권고했지만 도내에서 이를 받아들인 곳은 구미시 뿐이었다.
구미시는 전자급식카드인 참사랑카드를 도입하던 지난 2012년 4월부터 급식단가를 4천원으로 인상했으며, 참사랑카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는 이보다 더 많은 4천500원을 지원해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구미시 역시 화성시의 사례처럼 자체 시 예산으로 추가분을 충당하기로 결정하면서 급식단가를 인상시켰으며, 이들 외에 급식단가 현실화를 추진한 전국 지자체들도 같은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진 급식단가를 매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식아동들은 또다시 아픔을 겪어야 하는 등 복지경북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
도내 한 관계자는 "전자카드가 이용 아동의 심리적 위축감을 없앤다고 하지만 항상 지참해야 하는 탓에 낙인감은 마찬가지며 분실 우려 등 관리상 문제점도 여전하다"며 "밥 굶는 아이를 위한다면 업무 효율성을 따지기보다 급식단가를 먼저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