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뺀 5자회담 초강수 한반도 비핵화 동참 촉구 외교적 메시지 수위 높여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뺀 5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정부의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면서 대북 제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메시지 수위도 강해지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국을 향해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메시지를 던졌지만 중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2일 '북한을 뺀 5자회담'제안까지 들고 나왔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 공조'라며 중국을 의식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대북 제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외교적 압박을 한층 높인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중국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는 것은 이번에야말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추가제재 열쇠를 쥐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한 만큼 이번에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제외교의 철칙으로 삼고 있는 '무신불립(無信不立·신용이 없으면 같이 갈 수 없다)'원칙을 내세워 북핵 대응을 위해 중국에도 이 같은 원칙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5자회담 발언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추가제재 초안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시점에 즈음해 나왔다. 중국 압박이 필요한 절묘한 시점에 제안한 것으로 다분히 계산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5자회담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3일 "미국은 5자회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한다"며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우리의 계속되는 노력에 유용한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도 중국이 결국 태도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교 당국 고위관계자는 23일 "중국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며 "(중국이) 나름대로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상황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에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물밑에서 중국의 태도변화를 감지할 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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