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서민에게 불리한 건강보험료(건보료) 체계의 개편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의'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년여간 진행된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부는 서민에게 불리한 현 건보료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즉시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현 건보료 부과기준은 무려 30여년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직장인은'소득'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 가입자는'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독거 및 저소득 노인,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집 한 칸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반대로 막대한 재산을 갖고도 지인의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꾸미거나, 자녀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거의 건보료를 내지 않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복지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2014년, 2015년 연이어 개편안 추진을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업무보고에서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대답만을 반복하며 사실상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시켰다"고 지적하고,"금번 총선에서 즉각적인 건보료 개편안 마련 및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것이며,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에도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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