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 대변인 "북한 고립시킬 수 있는 추가 대북제재 배제안해"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의 우방은 확실히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북한을 추가로 고립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5년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식의 강력한 미국 단독 제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미국은 현재 115곳의 북한관련 목표물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 물품의 수입과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돼 있다"고 밝혀 대북(對北)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어니스트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결과, 미국은 한국 등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와 기술을 배치하는 것에 관해 한국과 공식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공식 논의를 갖는데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협상이 진척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니스트 대변인은 "사드 장비와 기술의 배치는 순전히 북한에 의한 위협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조약동맹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의무들을 매우 진지하게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의 안보에 책임이 있으며, (사드 시스템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대처하는데 정확한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행한 발사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보여준 강경한 반응은 북한이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국제사회가 미국과 뜻을 같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행위는 도발이자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이며, 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들은 확실히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 압력을 넣을) 더욱 좋은 입장에 있다"며 "중국은 지난 24∼36시간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상황을 지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도발과 불안정하게 행동은 중국이 매우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동의를 넘어 더 강력한 압력을 북한에 넣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며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북한에 대응할지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실용적인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는 방어 시스템이고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제재 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은 북한 은행 시스템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가난한 북한의 내부 상황이 악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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