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국무회의 모두 발언

▲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 홍용표 통일부 장관(오른쪽),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조치는 과거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과 공단 입주기업 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와 양자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고, 국방부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등 추가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어 "북한의 도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실효성 있는 긴급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발생국가와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공항·항만 등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합동대책반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 11개 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됐다.

합동대책반은 이 날 회의에서 부처별 지원 방안과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 대책을 논의하고, 경협 보상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이나 긴급 안정지자금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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