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 관련 단체 30개·개인 40명 금융제재…김영철 포함 '독자적 제재 조치' 발표…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실상 중단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북한 단체는 24개, 제3국 단체는 6개다. 이들 가운데 17개 단체는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고, 13개 단체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지정한 제재 대상이다.
주요 단체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WMD)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다.
또 금융제재 대상 개인은 40명으로, 북한 사람이 38명, 제3국 출신이 2명이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무엇보다 이번 제재 대상에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의 배후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영철 외에도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중앙위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다만, 관심이 모아졌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단체나 개인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국내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를 상대로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결의 채택 당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으며, 결의 규정에 따라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대북 추가제재의 하나로 남·북·러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를 러시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방침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우리 민간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방북 허가나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허가 등의 지원을 해왔는데 대북제재에 따라 이런 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을 러시아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예외로 인정받았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은 우리 정부가 취할 것으로 알려진 대북 해운제재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국내로 들어왔던 중국 선박의 입항이 금지되는 것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포항 부산 등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남·북·러 복합물류 사업이다. 그동안 3차례의 시범운송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 물자 수송 등 물류 경기를 기대했던 포항 지역 등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