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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로의 구조 개편

친환경 에너지 수요 지속적 증가 전 세계 타깃 산업 경쟁력 갖춰 성장하는 시장 선점 준비해야

이상기 경주경실련 지도위원 등록일 2016년03월30일 21시58분  
4·13 총선이 13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국가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임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내부의 파열음만 난무할 뿐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저 출산·고령화, 일자리 부족, 과도한 가계부채, 온실가스 감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에너지 분야는 특히나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반면 투자비 회수는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포괄적 안목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

더욱이 에너지정책은 환경, 안전성, 경제성 등 논란과 갈등의 여지를 내포한 주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 과정 역시 장기적이게 마련이다. 시급히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을 정립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 새로운 에너지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 핵심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구조 개편이다. 작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196개 당사국이 새로운 '파리 협정' 합의문을 채택,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식화했다. 과거 20여 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잦은 기상재해와 환경오염을 경험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가 합의로 귀결된 것이다.

온실가스는 특히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많아 심각한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과정에서 90%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전체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은 2015년 기준 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듯 신재생에너지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 수립이 시급하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중요하다.

2014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1천436억 달러로 같은 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대 수출 품목의 수출액인 1천500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 각국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해 사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정책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신기술·부품소재 등 전문화한 기술 산업의 해외 진출, 수출, 수주 등을 촉진해 급속히 성장하는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약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민간과 협력해 관련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국가 에너지 구조 개편은 고려해야 할 사항과 준비해야 할 게 많은 국가적 의제다.

4·13 총선을 계기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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