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정국 전망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정국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참패를 기록하면서 지난 16대 총선 이후 16년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재연돼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선전하고, 대구 수성갑 김부겸 당선자 등 영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며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 기대밖 선전했다.

호남에서 '녹색바람'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무려 40석에 육박하는 의원을 배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 부상, 국정 운영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향후 정국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는 등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동력 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 등 4대 개혁법안을 비롯해 국정운영의 토대가 흔들리게 됐다

새누리당이 독자 과반에 미달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과반에 마달해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비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 거론이 예상된다. 친박 진영은 그동안 "복당(復黨)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복당 불가피' 쪽이 당내에서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더민주의 경우 개헌저지선(100석)은 물론 목표로 삼았던 102~107석도 넘기면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돼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지역구에서만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을 훌쩍 넘기고,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는 더민주까지 제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최대 승자'로 우뚝 설 것으로 전망된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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