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2기 건설·운영되면 지원금 약 2조2천여억원 포함 매년 수백억원 예산 확보 가능

한동안 갈등을 빚던 영덕 천지원전(原電)의 찬반 논란이 총선에 묻힌 가운데 영덕군이 2조원 규모의 사업들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영덕을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한데 이어 지난해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이에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천지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투표자의 91.7%가 반대했다. 총 유권자의 32.5%가 참여해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원전 반대에 대한 만만찮은 정서를 드러냈다.

그러나 영덕원전은 이번 총선에서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3선에 당선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정부 입장을 이어받아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영덕군의 입장은 아직 완고한 편이다. 군은 현재까지도 예정구역 내 현장 재조사를 위한 토지출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군의회와의 갈등과 지난해 드러난 원전반대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군의 입장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군은 지난달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한 '지역발전 사업발굴 TF팀'을 가동해 각종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TF팀에는 복지·의료·행정 및 문화·관광·건축, 농·수·임업, SOC 및 지역개발 등 4개분야 담당급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발굴된 사업은 첨단 열복합단지, 친환경인증 지역농수산물 판로지원 등 100건에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는 군이 정부를 상대로 원전반대 분위기를 잠재울 만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

영덕군이 주민갈등 속에서도 원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수입과 정부지원사업의 매력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군의 총 예산은 3천653억원이지만 순수 지방세수입은 111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순수 군비가 필요한 주민소득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울진의 경우 올해 예산이 영덕의 두 배 가까운 6천여억원으로 지난해 4천4백여억원보다 무려 40%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증가의 직접적 이유는 신한울 원전건설 등으로 인한 세수증대다. 특히 원전건설로 인한 각종 정부지원금은 든든한 재정 곳간이 되고 있다. 또 신한울 원전건설에만 매일 수천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 울진의 경기는 영덕보다 확실히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1500㎿급 신규 원전 2기가 건설·운영될 경우 약 2조2천400여억원의 지원금을 거머쥘 수 있다. 먼저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원전건설비(7조8천억원)의 1.5%인 1천14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해마다 112억원의 기본 및 사업자(한수원)지원금(0.25원/저)이 원전 폐지때까지 매년 지원된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1원/저) 명목으로 해마다 145억원이 역시 원전폐지 때까지 매년 군 수입이 된다.

이 경우 군은 해마다 수백억원의 주머니를 차게 되며,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주민소득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갈수록 정부예산이 줄어들어 영덕지역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만약 원전세수가 들어오면 그땐 영덕군의 재정이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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