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재단, 일본 중앙부처·신문·출판사 제작 지도 입수 공개 50㎞ 거리 오키섬 상세 표기 "시마네현 고시는 대외선전용"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는 실제로는 일본 국내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대외 선전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독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1905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시마네현 지도 4점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마네현 관할 구역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독도재단이 입수한 지도는 1908년 일본 문부성이 발간한 주고쿠지방, 1925년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이 발간한 일본교통분현지도, 1938년 와라지야 출판사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 1951년 일본지도주식회사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다.

이 지도들은 모두 시마네현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지방지도로 시마네현에서 북쪽으로 약 50㎞ 떨어진 오키섬은 상세히 표기돼 있지만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다.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재단이 입수한 지도를 보면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후에도 여전히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해 시마네현 지도에 표기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1945년 이후 지도에도 독도는 시마네현 관할에서 빠져있다.

독도재단은 특히 지도를 발간한 기관이 일본의 중앙부처와 유력 신문사, 출판사 등인 점으로 미뤄 시마네현 고시가 일본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공포된 적이 없는 단순히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용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태 한국고지도연구학회 고문은 "우리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성이 독도편입을 모르고 지도를 제작했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시마네현 고시가 비밀리에 진행돼 정작 일본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조훈영 독도재단 사무처장은 "시마네현 고시가 실효성 없는 대외 선전용이었다면 일본의 주장이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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