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장려책 통한 경기 활성화 산업구조 재편·신산업 육성 등 정부의 올바른 정책 선택 중요
환율정책 역시 미국의 '베넷-해치-카퍼'(BHC) 수정 법안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이후 정책 당국은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인 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예상된다.
문제는 통화정책 또한 과도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로 늘어난 유동성이 기업 투자나 소비 지출로 흘러가기보다는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버블(거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가시화될 경우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으며 버블 붕괴가 우려된다. 하반기부터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경기부양을 선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호황-불황 순환'의 정치적 경기 변동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 선심성 복지정책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아 재정건전성도 우려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여건 또한 만만치 않다. 미국은 오는 6월과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최근 수출 증가세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높다. 따라서 총선 이후 정부는 정책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먼저 과도한 내수 부양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투자나 소비를 늘리지도 못하면서 일시적인 건설경기 부양으로 부동산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전과 같이 과도한 내수 부양은 위기를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완화 정책이 일본과 같이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견해 또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환율을 올리기도 어렵다. 또한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수출 증대보다는 외환위기를 염려해야 할 상황으로 급변할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내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아무리 내수를 부양해도 지금과 같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 경착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환율을 높이기는 어렵지만 수출을 장려해 경기를 되살리도록 해야 한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재편이 중요하다. 20년째 같은 상품을 수출하는 현재의 산업 구조로는 정부 규제를 완화해도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없다. 정책 당국이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정책 방향은 경기의 경착륙을 막으면서 동시에 자본 유출로 인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 당국의 올바른 정책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