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0건 검찰 고발

20대 총선 관련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고발과 별도로 대구·경북 경찰은 총 24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거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선관위는 지난 15일 현재 선거기간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5건, 수사의뢰 3건, 경고 31건을 내렸다. 검찰에 고발한 사항은 기부행위 4건, 기타 1건이다.

경북선관위도 같은 기간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총 15건이며 지역별로는 포항북선거구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포항남·울릉선거구 3건, 구미지역 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5건, 허위사실 및 비방 4건 등이다.

대구·경북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이후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미비해 더이상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관위 고발과 별도로 경찰에서 적발한 선거법 위반은 훨씬 많았다.

선관위의 경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 단속을 벌이지만 경찰은 벽보 훼손 등 일반적인 선거 관리도 포함돼 건수가 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총 78건 164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중 구속은 3명이며 불구속 11명, 내사종결 16명, 불기소 2명, 수사 중인 선거사범이 132명에 이른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후보자 비방이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제공 23명, 인쇄물 훼손 16명, 사전선거운동 9명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총 55건에 대해 79명을 적발했으며 구속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사실 유포가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제공 15명 등 2가지 경우가 가장 많이 포착됐다.

적발된 인원 중 4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내사 종결 7명, 불기소 1명, 67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이후 신고 및 제보 등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신속하게 처리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