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경북대 법학대학원서 특강

▲ 3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홍근기자 hgyu@kyongbuk.co.k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젊은이들의 지나친 비관을 경계했다.

또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도가 다소 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3일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활성화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KNU명사초청 특강을 위해 대구를 찾았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를 드래그하라-행복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헬조선과 수저이론 등 현재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로 본격적인 특강에 들어갔다.

2008년 외환위기 당시 거론되기 시작, 지금까지 전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뉴노멀시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뉴노멀시대는 저성장, 양극화, 높은 실업률을 압축한 표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현 상황을 뜻한다.

이같은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박 소장은 수긍과 함께 고민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진국과 한국의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박 소장은 비관만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의 분석을 보여줬다.

미국인인 임마누엘 경희대 교수는 한국인들이 강대국 사이에 끼인 새우 콤플렉스에 시달려 너무 조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다른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실 분석에 이어 박 소장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고 강의를 이어갔다.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등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구가 헌법재판소라고 소개했다.

자연스럽게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강의를 옮겨 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권력기관이 아닌 권력통제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특강 이후 질의 응답시간에 박 소장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세계적인 경향이지만 우리가 좀더 심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로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 판단이라는 비판에 대해 9명의 재판관이 치열한 고민 끝에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합치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금지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아 이상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견해를 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우선 문제 있는 것부터 고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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