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동원·자금 등 사면초가 한국, 70일 전투 결과에 주목 향후 남북관계 실마리 될 듯

북한은 전통적으로 정치·경제사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속도전 사업을 펼쳐왔다. 북한은 6일 열리는 7차 당 대회 준비에도 이 속도전 사업으로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70일 전투'라고 명명된 이 사업은 조선노동당 제7차 당 대회를 위한 사업이다.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36년만의 열리는 이번 대회는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 유훈에서 벗어나 김정은 시대를 표현하는 용어나 새로운 통치이념을 제시해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대회다.

당연히 이번 대회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모든 주민이 동원되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다가 주민들에 대해 계급·계층 선별사업의 재조사, 서구식 날라리 풍 단속, 당 대회 준비를 위한 충성자금 강요 등도 진행되고 있어 대회준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속도전 사업은 70일 전투를 비롯해, 100일 전투, 150일 전투 등 다양한 형태로 선보였다. 주민 노동력을 단기간에 최대한 끌어올려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고 동시에 그것을 지도자의 정치적 치적으로 돌리는 형태가 반복되어 왔다. 이번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속도전 사업을 숫자로 정해서 진행된 경우, 대부분 특정사업이나 경제적 목표를 정했다. 지금과 같은 70일 전투로 명명된 경우가 있었다. 1974년의 70일 전투 사업은 1975년 당 창건 30돌까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다. 또 1980년대 '3차 100일 전투'도 '승리자의 대축전'을 목표로 내세운 제6차 당 대회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속도전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었다.

이번 전투사업도 정치적 치적은 물론이고 경제적 성과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뚜렷한 목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수령님들의 유훈 달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결과가 어떠할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편이다.

벌써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공장들은 대부분이 가동이 어려워 장마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70일 전투사업까지 동원되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전투사업에 동원된 일부 지방에 주민들에게 식량 배급을 하고 있다지만 이 또한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노력동원이나 통제를 넘어서 돈과 물자에 대한 강제적인 부담을 받은 주민들은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0일 전투의 대표적 업적으로 언급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위험 부담을 지니고 있다. 공기를 단축했다고 자랑하던 1,2 발전소도 부실공사에 휩싸인 상태다. 2014년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23층 아파트 붕괴사건, 지난 3월 평양 용남산지구 여명거리 건설 공사 현장에서 60여명이 사망 등은 북한의 과시적 성과 사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증명해주는 사례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70일 전투사업은 북한이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주변 여건은 녹록지 않다. 이번 속도전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제7차 당 대회의 성공 여부와도 직결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70일 전투사업의 결과가 어떠할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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