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북 핵보유국 억지 주장"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7차 노동당대회와 관련, "핵보유국이란 억지 주장과 함께 핵 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진행된 이란 국빈방문을 언급하면서 "이번 방문에서는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전략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란측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이란과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경제여건이 어렵고 수교 후 첫 정상 방문이라 국민의 관심도 많으셨는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란은 우리가 과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가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기반을 마련한 나라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양국간 교역 투자의 확대와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기반을 마련하였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 분야로 경제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다음 주에 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의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선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규제 혁파도 못 하면서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며 "그래야만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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