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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민자치회 도입 방향 모색

대구시지방분권協과 토론회

박무환기자 등록일 2016년05월10일 22시09분  
▲ 대구시의회 지방분권특위는 10일 오전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 3층회의실에서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김규원 경북대 교수)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철)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0일 오전 시의회 3층회의실에서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김규원 경북대 교수)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는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도입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현 주민자치의 한계점과 주민자치회 도입의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대안적 방향까지 제시했다.

오철환 대구시의회 분권특위 위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모델로 주민자치회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능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시범실시 사례와 학계의 대안을 감안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주민자치회 제도가 사실상 지방을 주무르기 위한 수단이 될 우려가 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근석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년 이상 지방분권, 지방재정 강화를 부르짖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문제점과 해결책이 달라진 것이 없고 이미 다 나와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최인철 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올바른 지방자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해 '2할 자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대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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