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2016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직불제 등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6개 사업에 대한 평가 방향을 마련했다.
농림수산분야 직불제는 쌀 중심으로 이뤄져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직불제 종류가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농림수산직불제의 역할과 목적을 재정립해 직불제 사업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전문대와의 재정 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폴리텍대학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능 인력 수요 추이를 분석해 폴리텍대학의 적정 규모를 도출하고 사립 전문대학과의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은 발전소 및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군은 발전량, 설비용량에 비례하도록 설정된 지원금 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자의 관리 부실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부처 간 역할 중복,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편중 때문에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사업군은 지원정책의 적절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중소기업 공공조달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군 의무사업군은 군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비용과 민간의료로 대체하는 비용을 고려해 군의 독자적인 의료체계 운용이 재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