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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혐의 없음'

경찰, 청탁으로 볼수 없어…내사 종결 신평 교수, "경찰 수사의지 없다" 반발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등록일 2016년05월26일 21시46분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반면 이번 의혹의 시발점이 된 책을 낸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6일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부정 청탁은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인 권모씨(39)가 부정입학 의혹을 신고함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 권 씨는 신평 교수가 발간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2명을 비롯해 로스쿨원장 등 25명의 교수와 입학전형 관계자, 외부변호사 등 총 28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변호사 아들이 경북대 로스쿨에 응시한 것을 B교수에게 언급한 사실은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서로 근황에 대해 대화 중 언급된 것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친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것은 확인했지만 유의사항을 어긴 것일 뿐 입학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 부정입학 의혹을 받은 학생 면접에 참여한 면접위원 3명이 응시생 20명에게 준 평균 점수는 63.66667점이다. 경찰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이 평균보다 0.33333점 높은 64점으로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대해 신평 교수는 강하게 반발하며 경찰의 수사의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우선 신 교수는 부정청탁을 부인하는 측의 진술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내부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도 내부고발 성격이 강한 의혹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 교수는 청탁을 입증하는 증거에 대해 경찰이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진술, 청탁을 입증하는 녹음파일, 핵심 인사들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거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평 교수는 "경찰이 부정청탁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진술만 듣고 청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 의지에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찰 조사와 별도로 경북대 본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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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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