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변해야 한다
현재 국내경제는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 그에 따른 경기침체와 취업난·구조조정, 사회의 양극화 심화 등 꼬리에 꼬리를 문듯 난제가 산적해 있다.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무력도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설정 등 외교·안보·분야의 숙제를 여전히 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 적절한 해법을 찾을 임무가 20대 국회에 주어졌다.
경제전문가들은 가징 시급한 사안이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성장동력을 찾아내 일자리 문제해결로 민생경제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생'이라는 표현으로 집약되는 이 문제는 비단 20대 국회만의 과제는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정치인들은 입버릇처럼 민생을 외쳤다. 그러나 실천이 과제다.
20대 국회는 시기적으로도 경제를 나락으로 밀어 뜨리지 않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경제인들이 요구와 격차 해소를 통한 공동체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해법을 찾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고지에 올라서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구조개혁 담론의 정치적 합의도 20대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
저출산 고령화 이슈가 사회적 어젠다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의 합의와 실천이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국회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이른바 19대 국회에서의 '증세와 복지' 논쟁에서 드러났듯,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20대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됐지만 새누리당보다 1석이 많은 123석에 그쳤고, 국민의 당이 38석을 확보하면서 확고한 '캐스팅 보드'로 자리매김 했다.
어느 정당도 혼자의 힘으로는 과반을 이룰 수 없는 여소야대의 절묘한 3당 구조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산적한 민생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중요해 졌다.
일방적인 독주가 어려워진 여권은 조금 더 야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권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을 발목 잡으며 대립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라는 게 이번 총선의 3당간 '황금분할 구도'에서 드러난 '민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란 점에서 지난 13대 국회와 유사한 구도다.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소속됐던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참패를 당하며 125석을 얻는데 그쳤다. 평화민주당(70석)과 통일민주당(59석), 신민주공화당(35석) 등 모두 174석을 차지한 야권이 공조체제를 갖추면서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13대 국회는 청문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제5공화국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20대 국회의 시작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의사진행과정의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생산성을 높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분별한 법안 연계 전략으로 무쟁점법안의 처리까지 지연시키고 국회의 의사일정을 여야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구태가 더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식물 국회','불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고비용·저효율'의 낙인이 찍혔던 19대 국회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회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19대 국회에서는 '법안 정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 처리기간은 517일(3월 24일 기준) 이었다. 15대(210일) 국회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인 셈이다. 바로 전 18대 국회(486일)와 비교해도 1개월이 더 소요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안 처리율도 50%를 채 넘지 못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년간 발의된 법안 1만7천822건 중 처리된 법안은 8천13건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은 '자동 폐기' 운명을 맞았다.
19대 국회가 이런 역대 최악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데는 여야의 무차별적인 '법안 연계' 관행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행정사회부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