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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북핵 불용·유엔 제재 전면적 이행' 원칙 재확인

제8차 전략경제대화 폐막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6년06월07일 21시43분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7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북한 핵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제8차 전략경제대화(S&ED)를 마무리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미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케리 장관은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지금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재를 이행한다는 것에 동의해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며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 선택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치된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국 불용과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은 양국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란 점에서 케리 장관이 원론적 차원에서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되풀이해 부각한 것이란 분석을 낳고 있다.

케리 장관은 전날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는 "양국은 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지속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대중 압박 쪽에 방점을 찍었다.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위원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권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며 단호한 기존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양 위원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군함과 전투기가 남중국해를 자유롭게 항행하는 자유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 왕양(汪洋) 부총리와 양제츠 위원이 각각 자국 정상의 특별대표로 참석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물론 위안화 환율, 무역마찰, 외교·안보, 인권, 사이버해킹 등 미·중 양자 문제와 북핵 및 한반도 문제, 기후변화 등 지역·글로벌 현안 등이 논의됐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와 새로운 비정부기구(NG) 관리법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양제츠 위원은 "법치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맞섰다.

양국은 주요한 민감 현안에서 대립했지만 기후변화, 해양환경과 일부 경제현안 등 덜 민감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양자 투자협정(BIT)의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중국은 미국에 2천500억 위안(약 44조 2천억 원)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쿼터를 배정키로 했다.

루 장관은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위안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한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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