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294명 징계…성범죄 관련도 11건 '충격'
교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경북 지역 교원들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교원들에 대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대책마련이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일보가 경북교육청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6년 5월말까지 최근 5년간 경북지역 교원들의 징계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94명의 교원들이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횡령, 성관련 범죄, 도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처분 종류로는 견책이 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55명, 정직 45명, 해임 7명, 파면 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징계사유별로는 음주운전 117건, 금품수수, 76건, 학교폭력 대응 미흡 등 19건, 횡령 14건, 성범죄 관련 11건, 도박관련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교원들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나 공무원 음주 운전자 징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117명 교원들이 징계를 받은 음주 운전 관련 사고는 매년 줄지 않고 있었으며, 대학입시 관련 금품수수나 학교 내 업무상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은 최근 들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 지난 2011년 중학교 학생들을 성추행해 감봉 3월을 받은 K모 교사와 2012년 성매수 혐의를 받은 중학교 교사 J모씨, 동료 직원을 간통한 R 모 장학사 등 3명이 올 3월 1일 교감으로 승진한 것으로 밝혀져 경북교육청의 학교 관리자 선발 시스템에 문제점이 또 다시 드러났다.

여기다 성추행과 성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5명이 교단에 현재 교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올해만 올 들어서만 재직학교 학생들을 성추행 등 부적절한 관계로 3명의 교원들이 파면이나 해임, 정직의 징계를 받아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교원들의 도덕적 헤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관련 교육 강화와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시급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16건의 교원들이 학교폭력 대응이나 대처 미흡 등 소극적 대처로 징계가 받는 사례가 학생들이 학교 내 학교 폭력으로 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학교 폭력 대책 관련 매뉴얼 연수 등의 대책 마련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폭력과 민원야기, 부적절한 언행, 악성문자발송, 시험문제출제 잘못, 학급편성 업무 소홀 등 교원들의 자질론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인성을 강화 시키고 있다"면서 "2010년대 초반 대학입시와 관련 금품 수수에 연류된 교원들이 많아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서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며, 타 지역에 비해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교직원들이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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