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도의원 주장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유인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수(포항) 경북도의원은 10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선 국제사회와 국제법적 관점의 추세는 사람과 주민을 최우선 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인도의 경우 대부분 그 곳에 상주하는 사람들의 국적에 따라 영유권을 판별하는 것이 국제법 판결의 추세라며 독도의 유인도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에 현재 1가구가 상주하고 있는데 최소 10여가구 정도는 상주해 상업활동 등을 통한 해양마을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추진중인 독도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도를 방문하는 선박의 접안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파제 설치사업과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보류·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릉공항마저 좌초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도 입도시설 공사 중단은 우리의 주권적 행위를 스스로 제약하는 것으로 공사재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최소 2~3시간이라도 머물 수 있고 나아가 숙박까지 가능해 독도를 마음껏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독도의 환경생태 보전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개발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북도만의 특화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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