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3만·학생수 3천명 미만 청도 등 대상지 8곳…전국 최다 구체적인 대책마련 조차도 못해

교육부가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인 소규모 농·어촌 교육지원청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키로 하자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강원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공식적 반대 입장과 반대서명 운동, 반대 추진협의체 구성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전국에서 통폐합 대상 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경북교육청은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구수 10만 명 또는 학생 수 1만 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2과(科) 1센터를 둘 수 있는 현행 직제 규정을 손질해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8월부터 희망 교육지원청을 신청 받아 1년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 후 2017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

또 해당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특별교부금은 물론 총액 인건비를 현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둬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지원청 통폐합 대상은 경북 8, 전북 5, 전남 4, 강원 3, 경남 2, 충북 2, 충남 1 등 총 25곳.

경북은 영덕, 영양, 청송, 봉화, 군위, 청도, 고령, 울릉 등 8개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발표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 통폐합이 가속화될 경우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는 물론 지역공동체 간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배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반대하고 있다.

경북의 모 기초의회 의원은 "경제적 논리에 의한 탁상공론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명운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지역 갈등과 마을교육 공동화, 교육복지 부실을 불러올 것이 뻔해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식 위원장도 "교육 지원청을 인구수로 재단해서 통·폐합하려는 것은 지역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지역교육 및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면서 "지역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박탈 등으로 지역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북도의회와 해당 지역 자치단체,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일보의 취재가 시작 되자 '소규모 교육지원청에 대한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며 구체적 대책마련은 수립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온적 대처에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당장 통폐합이 시행 되더라도 이는 권고 사항이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현재 2개의 과에서 1개로 축소하지 강제적인 통폐합은 없는 걸로 안다"며 "통폐합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공식입장이나 대책마련은 아직까지는 없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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