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경제산업委, 창조경제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포항시가 산업다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R&D지원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추진돼 전체 사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강소기업육성사업 선정기업중 일부기업이 유사한 사업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진상조사후 유사사례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방진길)는 14일 창조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희정의원은 강소기업육성과 업무와 관련 지난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S업체가 시제품 제작 명목으로 4천600여만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창업보육센터 및 에너지소재부품사업 분야에서도 지원을 받았다며 원인을 물었다.

이같은 사례는 K사 등 다수의 업체에서도 나타난다며 시가 강소기업육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과 국민의 혈세로 확보한 예산을 특정업체에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의 원인이 각 지원분야별 업무담당부서가 달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시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강소기업육성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사례 재발생방지를 위해서는 강소기업 선정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간, 노동부·산자부 등 관련기관들과의 융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R&D기관 지원사업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집행부가 백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6년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에 9억5천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개 R&D기관 총사업비 4천822억여원중 46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가 예산을 지원한 R&D기관들의 지역 기업기술이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는 극히 미미하다며 지원사업 전체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했다.

특히 포항시가 내년초 본격가동되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연계사업으로 지원한 130억원이 가속기연구소 인근에 세워지는 이용자숙소에 투입돼 지역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의원은 이와 관련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R&D기관들에 대해 지원예산을 축소시키는 등 집행부 차원에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3억원씩 10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IT융합연구원이 수백만원의 예산을 내부거래형식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만 했을 뿐 이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이외에도 박승훈·강필순·한진욱·정석준의원 등도 집행부가 사업예산 확보에만 힘을 쏟고,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예산집행에 있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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