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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자·배지숙 의원, 시 공공보육환경 실태·범죄 예방책 추궁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등록일 2016년06월15일 21시33분  
대구시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장에서 차순자·배지숙 의원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다.

차의원은 대구시 공공보육환경 실태와 대책 방안, 배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범죄 예방책과 학교운동장 우레탄 사용 금지에 대해 질문을 한다.

차순자 의원=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이 513개소 늘어났지만, 그 절반이 넘는 264개소가 서울에 설치됐으며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394개소(77.6%)가 수도권에서만 증가된 반면 대구는 5년간 전국 증가 수 대비 1.6%인 8개소 늘어나는데 그쳤다.대구의 공공보육체계의 발전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은?

또 올해 4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구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체 등 30개소 라고 공표했다. 이 중 14개소는 의무이행을 완료하였으나 16개소는 아직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어떤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본적 있나?

배지숙 의원=최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발생한 조현병(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 관련 범죄로 인해,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시스템이 대구시에는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의 차별을 받고 편견을 가진 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책은 어떠한가?

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조성한 우레탄 트랙에서 납 등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대구교육청에서 우레탄 트랙이 2014년까지 설치된 지역 1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8개 학교 중, 42개 학교 운동장 트랙에서 기준치(90㎎/㎏)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 됐다. 대구교육청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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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 박무환 기자
  • 대구본부장, 대구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