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안보·대북 메시지 발신할 듯
먼저 밖으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핵 문제이다. 북한은 남한과 대화의 문을 닫은지 수개월째다. 북한은 지난 10일 공개서한을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과 거래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부·정당·단체는 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미국이 "온당치 못한 주장과 호전적인 행동으로 평화와 통일로 향한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폐기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지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공세적인 입장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지금의 북한이 박근혜의 대북압박 방식에 굴복한다는 기본인식 자체가 그릇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계 전체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말이 6·25 전쟁 66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안보 행보'에 주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간접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다음은 뭐니 뭐니해도 침체된 경기를 일으키고 성장을 이어가는 경제문제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등 주요 정책은 모두 경제활성화를 내걸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심각해지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양대 노총의 파업 예고를 거론하면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법률안 통과를 거듭 주장해왔다. 한 시사평론가는 "박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경제 실정에 대한 여야 공동책임을 두고 한 발언"이라고 까지 할 정도다.
마지막으로 과반수 야당, 새누리당내 비박파의 관리 등 권력 누수 관계와 개헌 문제 등 권력 운용문제다. 아울러 지역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등 정책 문제도 슬기롭게 풀어야 할 과제다.
여소야대 체제에서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당·청 관계의 안정과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 탈당파 의원 7명에 대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의 전격적인 복당 결정으로 집권 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또 금주 중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부산과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간의 1대 4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정가의 개헌 논란도 갈수록 거세지는 추세여서 청와대가 이를 관망하고만은 있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4·13 총선 이전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유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블랙홀론'을 언급하면서 선을 그으며 입장을 분명히 한 적이 있다. 다만 영남권 신공항의 경우 정부가 추진해온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20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차원에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개혁 추진을 해서 대한민국이 잘 돼야 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달라진 환경에 맞춰 국정 운영을 하고 협력을 요청하면서 국정과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탁월한 권력정치적 감각으로 국내 정치적 고비마다 정면 돌파 방식의 승부수를 던져온 박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갈림길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