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Pi "김해공항 확장 최적의 대안" 국가 균형발전·지역 경제성장 타격
지역민 "박대통령 TK 용도폐기" 분통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제적인 공항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강 장관은 "항공안전과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입지 결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금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대식 영남대 교수(도시교통공학)는 이번 신공항 건설 무산에 대해 "지역간 갈등과 통치차원의 부담으로 인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신공항은 박근혜정권의 대선공약이자 정부의 계획이었다. 밀양 공항으로 굳어져 가던 신공항 입지 결정이 막판단계에서 부산지역의 여야 국회의원과 부산시장의 저돌적인 부산(가덕도) 유치 운동으로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원점으로 또 다시 돌아갔다.
이번 용역은 당초 김해공항의 한계 때문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여야 할 정부의 제2 국가관문 공항 건설 계획이 특정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정략 앞에 수포로 돌아간 것은 국가정치의 실종이자 정부 무능의 결과인 것이다. 지역민들은 공항 수요가 있는 남부권 1천200만 주민을 외면한 현 정부 최악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같이 부산정치인들의 맹활약과는 대조적으로 대구경북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안이하고 무능한 대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내 정치인들이 겉으로 대충 신공항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부산 정치인들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부, 정당 수뇌부 등에 정치생명을 걸고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공항 무산에는 수도권 여론 주도충의 남부권공항 무용론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구 경북 국회의원 25명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중에서 정부의 갈팡 질팡하는 국책사업 표류에 항의해 직(職)을 사퇴하는 이가 나와야 한다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지역민들에게 신공항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公約)이 빌 공자 공약(空約)이 된데 대한 사과를 하고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국제공항의 무산은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도민의 여망이 무너진 것이다. 지역 출신의 2명의 대통령으로부터 지역민이 배신을 당한 셈이 된 것이다. 신공항은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고, 2013년 국토부 업무계획 신공항 추진 발표, 2014년 국토부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결과 발표, 2015년 6월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ADPi에 계약으로 이어졌으나 이날 최종 무산됐다.
이에 앞서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유력 후보가 대구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2008년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을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했으나 2011년 정부 입지평가위가 "가덕도·밀양 경제성 미흡·환경훼손"결론을 내리고 무산시켰다
신공항 무산은 대구·포항·구미 등 경북권 항공 교통 불편으로 기업 운영에도 지장을 줘 향후 지역 경제 성장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향후 4차 산업혁명기의 고부가가치 제품은 대부분 항공화물이기 때문이다. 신공항 무산 결정에 앉아만 있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북도내 적합한 후보지를 찾아서 독자적인 신국제공항 건설에 나서야 한다. 영천(금호), 구미(장천해평), 신도청권인 의성(다인면) 등이 그 대상지이고 신국제공항 건설지역에 혐오시설인 대구 K2 이전을 함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