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 평가 거쳐 최종 결정 후 7월 중순 발표 "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자력해체연구센터는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기술로 해체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시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전 해체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 이를 실험·검증하는 시험대의 역할을 한다.
미래부의 원래 계획은 올해 센터 건립에 착수해 4년 뒤인 2019년 완공하는 것이었다. 사업비는 1천473억원이다. 현재 부산, 울산, 경북 등 8개 지자체가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며 사업 계획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사업의 예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예타는 이미 2014년 7월 시작됐지만,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평가 발표가 현재까지 미뤄졌다. 그러다 올해 6월 중순 예타 결과가 나와 관련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재부 등에서 설명은 했지만, 아직 최종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현재 잠정적으로 나온 상태"라며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 후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원자력해체연구센터의 건립이 무산되면 원전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도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고리 원전 1호기 해체를 원전 해체기술 확보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었다.
이를 통해 원전 해체기술을 실증·축적하고 나아가 수출 산업화할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고리 1호기는 내년 6월 18일까지 가동하고 운전을 멈추게 된다.
한수원은 2022년 6월 이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원전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이때까지 원전 해체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외국에서 기술을 사와야 한다.
